국세청, 유리천장‧성차별 심각... “4급 승진 3년 넘게 차이”

남성보다 여성이 승진 8급 3.75개월, 7급 5개월, 4급 38.4개월 더 걸려 “4급 승진자 중 남성은 비행시 출신이 더 많지만 여성은 대부분 행시 출신” 국세청이 승진 소요 기간이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승진까지 걸린 기간이 8급에서는 남녀 평균 3.75개월 차이, 7급에서는 5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에서는 38.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8급 승진자를 성별로 분류하고 승진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36개월이 걸린 반면, 여성은 39.75개월 정도가 걸렸다. 7급 승진의 경우 남성은 72.25개월이 걸린 반면, 여성은 77.25개월이 걸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성 인원은 더 적었다. 매년 50여명 내외인 4급 승진자 중 여성은 매번 한 손에 꼽는다. 2016년 4명, 17년 2명, 18년 4명, 19년 6명, 20년 4명 수준이다. 4급으로 승진한 남성의 경우 8급특채, 7급공채 출신의 비율이 행시 출신에 비해 많았지만 여성은 대부분이 행시 출신이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행시 출신이 아니면 4급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3급 승진자 여성은 2016년 1명이 나온 후 올해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년에 평균 10~13명 정도가 3급으로 승진하지만 지난 3년 내내 모두 남성이었던 것이다. 1년에 총 7~10명 정도가 승진하는 2급 이상 고위급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모두 남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요즘은 민간기업에서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승진 성차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기관 중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뿌리 뽑기 위해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8급과 7급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5개월씩이나 차이가 나고, 4급 승진에는 3년 넘는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직 국세청 내 성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육아휴직 관행이나 승진에 있어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20/12/10

농협 구미시지부, ‘히포시’ 캠페인 동참

“구미시 ‘느티나무 봉사회’를 통해 여러 봉사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시설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친족성폭력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였는데 폭력피해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진정한 신뢰의 형성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기마다 생일잔치에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2019년 6월 처음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아이들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난후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없는 사회로 가는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었고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수 농협 구미시지부장(사진)과 직원들이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에 동참했다. 히포시는 유엔여성(UN Women)에서 시작한 양성평등 연대운동으로 전 세계 많은 여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남성들이 지지자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직원들과 히포시 캠페인 참여하면서 몇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구미시 여성농업인은 1만 1천 여 명입니다. 지역과 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직내의 성평등 추구,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미는 경북 23개시·군 중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도농복합지역으로 1970년대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선산읍 중심의 농업이 산업의 주축이었다. 농협구미시지부가 구미시내가 아니라 선산읍에 위치한 이유이기도하다. “농협에서는 지난 60년동안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도시 대비 낮은 농가 소득, 기상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농촌현장투어’ 중 노부부가 살아가는 농가를 만났어요. 농가는 마당과 뜨락의 높낮이 차이가 매우 심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동을 위해서는 매번 휠체어에 태워야했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하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조합장들과 의논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농촌의 현실을 비춰주는 단면일 것이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 받는,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디지털 혁신,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업인, 지역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정체성이 살아있는 든든한 농협 등 5가지의 혁신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구미시지부 직원들이 히포시 캠페인에 동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목 과장, 조민지 계장, 이상달 지점장, 나중수 지부장, 강수미 팀장, 서정현 과장, 김원숙 팀장, 박형민 농정단장. ⓒ농협구미시지부 "구미시농협지부장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내 조합장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문학 강의, 노래 교실, 문화 탐방 등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성대학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3개 농협에서만 운영되었으나 조합장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관내 전 농협에서 여성대학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농촌 사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 농업인의 성평등에서부터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를 위해 올해는 ‘여성농업인육성특별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언젠가 할 일이라면 오늘 하고,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는 나지부장은 91년 농협에 입사, 중앙회 비서실, 농협 칠곡군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농협 구미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20/12/10

[히포시 액션] "성희롱·성폭행 여성 만의 문제 아닙니다"

  “여성 이슈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제도와 법률이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 재판 실무도 관련이 있어요. 법 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한국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포스터를 본 것이 계기였다. 법정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지 모니터링하는 하는 일이었다. 모니터링했던 한 사건의 가해자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증언을 잘 하는데, 당당한 여성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냐”고 했다.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2003년 스물 다섯 살 법대 대학원생이었던 이경환(41·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법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다. “사법고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실무 전 실제 사건의 깊숙한 면들을 경험했죠. 법적으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됐어요. 사건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시각이나 태도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말이에요.” 변호사가 된 지 10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성폭력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2년에는 대법원의 의뢰로 ‘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방안’을 연구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증인과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게 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 팀장으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각 부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선 성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변호사는 로펌에서 금융소송, 건설소송, 부동산금융 등을 맡고 있다. 로펌에 소속돼 있다보니 개별 사건을 맡긴 어렵다. 그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아는 사이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한거다. 그런데 폭로를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미투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등 타당한 의심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 처벌과 관련해서 대중적인 관심은 늘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 서는 남성 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남성) 변호사들 대부분 가해자 변호를 맡아요. 변호사 업계 시각으로 보면 가해자 변호가 피고인이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는 2호 남자 변호사다. 함께 활동하려고 손 내민 남성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저처럼 활동하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가 팀장으로 있는 미투대응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폭력방지팀을 합친 조직이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처벌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투 운동의 가장 큰 성과물이 됐어야 했는데 국회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20/01/16